"처방약 먹고 운전했을 뿐인데…" 약물운전, 면허취소·징역형까지?

최근 서울 강남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약물 복용 후 교통사고를 내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처방약도 운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부족으로 인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운전면허 취소 및 검찰 송치까지 이뤄졌습니다.

 

또,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님이 처방받은 약물복용 후 운전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뉴스로 전해졌는데, 처방 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인데 문제냐?라는 논란이 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게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운전 상태"

사례로 알려드린 이 여성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지만, 약물 영향으로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했고,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처방 유무’가 아니라, 실제 운전 가능 상태라는 점입니다.

 

약물 운전 시 처벌 수위

• 운전면허 취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2024년 4월부터는
  → 약물검사 거부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4년 기준 약 164건으로 22년 기준 약 2배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 3월까지 기준으로 약 20개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아직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경각심이 어느 정도 강해졌으나, 약물 운전의 경우는 "의사처방인데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

• 음주운전 단속: 5초
• 약물운전 간이 검사: 15분 이상 소요
• 현장에선 향정 복용 여부 확인 불가,
• 운전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과 전문가가 말하는 해법

 

“약물운전, 단속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현재 약물운전은 단속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처럼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간이검사도 최소 15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실시간 단속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 경찰 입장

“약을 먹고 운전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방 단계에서부터 인지시켜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가 스스로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아내기보다 애초에 복용 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경찰은 처방 내역을 열람할 수 없고,
도로나 사고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여부를 즉시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
약사나 의사가 복약 지도 시 반드시 '운전 금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변호사 입장

“약물운전의 위험성은 음주운전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지만,
약물운전은 아직 체감이 낮아 위험성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수면제나 진정제, 공황장애 치료제처럼
일상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조차도,
운전 시엔 인지력 저하와 졸음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운전자는 단순히 약을 ‘처방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약이 자신의 운전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복약 지도 시 ‘운전 금지’ 안내를 생략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면, 의료기관의 책임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현행법상 약물 복용 후 운전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결국, 복용 전에 정확한 안내와 판단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는 복약 지도 시 ‘운전 금지’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운전자 역시 약을 복용한 날은 스스로 운전을 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약국에서 흔히 처방받는 수면제나 진정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운전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가 핵심입니다.

🚫 약물 복용 후엔 반드시 운전을 피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